동아시아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경쟁: 한국, 일본, 대만의 이민 전쟁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세 나라가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지, 그 배경과 변화된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인 근로자 수 제한 대폭 완화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상한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2020년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상한이 5만6천 명이었으나, 올해는 16만5천 명으로 상한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숙련 외국인 근로자(E-7-4 비자)의 경우 2018년 600명에서 올해 3만5천 명으로 확대되어,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수용 능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급여 수준이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평균 급여는 약 237만 원으로, 일본이나 대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육성취업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유치

일본은 오랫동안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였으나,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육성취업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치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일본은 특정기능 2호 자격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여 가족 동반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이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간병, 건설 등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에 외국인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 저숙련 근로자 수용 확대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

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8만 명 추가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특히 간병 분야에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간병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는 대만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가세: 인구 감소와 함께 시작되는 간병 인력 쟁탈전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 머지않아 외국인 근로자 유치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중국의 출산율은 1.09명까지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간병과 육아 등 돌봄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외국인 간병 인력 유치에 나설 경우, 동아시아 전역에서 인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아래 글의 원문기사를 저의 시각으로 임의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 기사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

‘그분들’ 뺏기면 완전 ‘폭망’…삼국지 전쟁 시작 됐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60957i